작년 2024년은 캐나다 유학이민과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모든 지원자 분들에게 힘든 한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에 총선이 있을 예정이며 최근 이민자 숫자의 증가에 따른 캐나다인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이민법이 더욱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당 수상인 저스틴 트뤼디의 사임은 캐나다인의 이민에 대한 민심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의 반증으로 보입니다. 초임당시 70%의 지지율을 받았던 저스틴 트뤼디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자유당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이 정권을 잡을시 이민정책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이민이 어려워지면서 주정부와 연방에 상관없이 지원자들의 서류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어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기존의 소요기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에 영주권이 접수된 지원자의 경우 80% 지원자의 경우 이민성이 안내하는 프로세스 소요기간을 따르게 되나 나머지 20%의 경우 심사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영주권 프로세스 소요기간이 일반적이 케이스보다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이렇게 지연되는 케이스를 Backlog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에 이러한 Backlog에 대해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케이스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궈 신청서]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캐나다 이민성에서 미처리된 모든 비자신청서의 Backog 숫자는 1,056,100개 였으나 11월 30일 기준으로는 약 4,7%가 감소한 1,056,100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중 캐나다 영주권 접수가 되었으나 Backlog로 남아 있는 숫자는 2024년 11월 30일 까지 접수된 영주권 갯수인 828,600건 중 318,000건 입니다. 10월말의 경우 미처리된 영주권 신청서는 311,100개로 한달 사이 7,900건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이민성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Backlog의 숫자를 줄여 미처리된 비자 결과를 내는 것 입니다 .
[임시 거주 비자 신청서]
캐나다 임시비자인 Temporary Residence 퍼밋의 경우도 총 1,212,000건 중에 약 54%인 649,400건이 미처리된 Backlog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방문비자의 경우 약 75%의 신청서가 Backlog로 미처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미처리가 생긴 2022년 1월 이후로 가장 높은 미처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비자의 경우 전체 건수중 36%, 취업비자의 경우 51%가 여전이 Backlog로 미처리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처리 Backlog의 목적은 현재 접수된 비자의 승인시기를 늦춰서 영주권 승인숫자를 줄이는 동시에 이민성은 2025년 부터 2025년 까지 영주권 발급 숫자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캐나다를 유학비자와 취업비자 등 임시 거주비자의 숫자를 대폭 하향 조절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025-2027 총 영주권 발급 건수]
기존에 발표된 2024-2026 영주권 계획에서 예상 발급 건수를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전체적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나 기술직의 경우 기존보다 영주권 승인 건수를 상향조절하였습니다.
[경제 이민 / 주정부이민(PNP) 영주권 발급 건수]
주정부 이민을 통한 영주권 숫자는 기존의 50%가 감소가 될 예정입니다.
- 2025년: 55,000 명으로 기존의 120,000명에서 50% 이상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 2026년: 55,000 명으로 기존의 2025년 예상 건수에 비하여 50% 이상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 2027년: 55,000 명
[경제 이민 / 전문기술직(High Skilled Economic Immigration)]
Express Entry를 통해서 발급되는 전문기술직 포지션의 경우 기존의 예상 발급건수 보다 상햐조정이 되었습니다.
- 2025년: 124,680 명으로 기존 계획서의 2025년도 예상 영주권 발급 건수인 117,500명 보다 상향 조정
- 2026년: 123,239 명으로 2025년도 영주권 발급예상 건수인 117,500명 보다 상향 조정
- 2027년: 118,730 명
2025년 부터 2027년 까지 발표된 계획서에 따르면 영주권외에도 캐나다 입국자를 조절하기 위한 TR(Temporary Residence)라는 임시비자의 숫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업이민을 위해서 진행하였던 LMAI 라는 노동허가서의 경우 실업률 6%라는 기준으로 도심을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은 진행이 어려워졌으며 Low-wage의 LMAI의 경우는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현재 2년에서 1년의 기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LMIA 어려워 진 것으로 보이나 도심지역을 진행을 하지 않고 외곽지역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승인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Low-wage LMIA의 경우 1년의 워크퍼밋이 승인이 되었으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2년으로 늘어났던 기간이 1년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하지만, BIC의 경우 모든 LMIA를 영주권용(PR LMIA)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고용주 매칭시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피하여 잡매칭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 진행에는 기존보다 영주권 승인되는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는 있으나 최종 영주권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모든 이민은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영주권 발급 건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번 캐나다 정부의 영주권 제한은 코로나 기간동안 무분별하게 수용한 해외 근로자의 숫자가 문제가 되었으며 기존의 해외 유입된 인구의 조절이 어느정도 된다면 다시 이민방향은 재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